삭감된 뉴욕시 교육예산 복원 전망

뉴욕시가 망명신청자 지원 비용 부담이 커지자 큰 폭으로 삭감하기로 했던 교육국 예산을 다시 되돌릴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 예산을 줄이는 데 대한 교사와 학부모들의 반발이 워낙 심했던 탓이다. 데이비드 뱅크스 시 교육감은 18일 기자회견에서 “교육예산 삭감을 없던 일로 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다”며 “앞으로 몇 주 안에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큰 확신을 갖고 있고, 시장실에서도 의견을 모은 상태”라고 밝혔다. 교육전문매체 초크비트는 뱅크스 교육감의 발언에 대해 ‘교육예산 삭감을 철회하고, 예산 복원을 하겠다는 점을 암시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밀려드는 망명신청자 지원 때문에 재정이 불안해지자, 에릭 아담스 시장은 지난해 11월 시정부 산하 각 기관들에 5% 예산 삭감을 지시했다. 올해 1월, 4월에도 추가로 각 5% 예산 삭감을 단행해 예산을 최대 15% 삭감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올해 초 망명신청자들의 셸터 거주기한을 단축해 지원금을 줄이면서 예산 삭감 폭은 줄긴 했으나, 여전히 올 회계연도에만 뉴욕시 교육예산을 1억 달러 이상 줄이게 될 것으로 예상했었다. 문제는 교육국 예산을 삭감할 경우, 시정부에서 대폭 확장해왔던 3세 유아 무상보육 프로그램(3-K 포 올)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었다. 학부모들은 “맞벌이 가정 등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발했다. 이날도 3-K, 프리K 축소에 반대하는 학부모와 교사 등은 뉴욕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교육예산 삭감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은별 기자교육예산 삭감 교육예산 삭감 뉴욕시 교육예산 예산 복원

2024-03-19

뉴욕시 교육정책패널, 교육국 예산안 승인

뉴욕시 교육정책패널(PEP)이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제안한 307억 달러 규모 시 교육국(DOE) 예산안을 승인했다. 22일 PEP는 지난 1월 아담스 시장이 발표한 1027억 달러 규모 2023~2024회계연도 행정예산안 속 307억 달러 규모 교육예산을 승인했다고 교육매체 초크비트가 전했다. 해당 예산은 전체적으로 상당 부분이 삭감됐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공립교 지원금은 전년도 대비 2억6000만 달러가 삭감됐다. 또 현재 공석인 390개의 비교육자 일자리를 없애고, 3K 확대의 목적으로 연방정부로 부터 받은 5억6800만 달러의 자금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학부모·교육자들이 촉구했던 ‘페어스튜던트펀딩’ 공식에 9000만 달러 규모의 예산을 추가해달라는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PEP의 승인이 오는 7월 1일 적용되는 2023~2024회계연도의 뉴욕시 교육예산을 확정짓는 것은 아니다. 아직 시의회와의 예산 협상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뉴욕시의회는 2022~2023회계연도 뉴욕시 교육 예산 책정 과정에서 교육정책패널(PEP)의 승인을 받지 못한 채 시의회 표결로 넘어가는 절차상의 문제로 예산 집행 관련 소송까지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시의회는 뉴욕시 공립교 지원 예산에서 2억1500만 달러 삭감되자 교사 채용 등에 문제가 이어질 것이라는 학부모·교육단체의 항의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지난해 11월 뉴욕주 항소법원의 판결로 시 교육국 예산이 그대로 예산이 집행되는 소란이 발생했다. 심종민 기자교육정책패널 교육국 뉴욕시 교육예산 뉴욕시 교육정책패널 교육국 예산

2023-03-24

뉴욕시 공립교 교육예산 삭감 확정

논란이 됐던 뉴욕시 공립교 교육예산 삭감이 법원 판결로 결국 유지하게 됐다. 지난 22일 뉴욕주 항소법원(Court of Appeals)은 2022~2023회계연도에 삭감된 뉴욕시 교육예산을 그대로 집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지난 8월 주법원이 뉴욕시 교육 예산 책정에 있어 교육정책패널(PEP)의 승인을 받지 못한 채 시의회 표결로 넘어가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며 시의회의 재표결을 명령한 하급심을 뒤집는 판결이다. 법원은 원고 측이 주장한 절차상의 문제가 분명히 있었지만, 뉴욕시의 2022~2023회계연도가 5개월 이상 지난 상황에서 교육 예산 집행을 중단하고 새로 예산을 책정하도록하는 것은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이같은 판결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당초 지난 6월말 시의회를 통과해 7월 1일부터 발효된 2022~2023회계연도 뉴욕시 예산은 공립교 지원 예산에서 2억1500만 달러를 삭감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정상적인 절차를 밟을 경우, 뉴욕시 교육예산은 교육감과 PEP의 승인을 받아 시의회 표결로 넘어가게 된다. 하지만 데이비드 뱅크스 교육감은 지난 5월 31일 교육 예산 관련 '비상 선언'(emergency declaration)을 통해 PEP의 승인을 일시적으로 선언하고 교육 예산을 시의회 표결로 넘겼다. 이에 학부모·교사단체가 "비상 선언이 적법한 이유를 언급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이뤄졌으며 공청회 및 주민의견 수렴 기간을 거치지 않고 진행됐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교육예산 삭감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다. 뱅크스 교육감은 22일 성명을 통해 "뉴욕시 공립교 모든 학생들의 교육의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교 예산을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만족한다고 밝혔다. 교육감과 아담스 뉴욕시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속되는 공립교 학생 수 감소에 예산 삭감은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번 삭감으로 교사 채용 등에 있어 실질적인 타격을 받을 전망인 교육 관계자들은 채용문제와 다수의 교육 프로그램 존폐 여부가 불확실해졌다며 법원의 판결에 아쉬움을 표했다. 심종민 기자 [email protected]교육예산 뉴욕 뉴욕시 교육예산 교육예산 삭감 뉴욕주 항소법원

2022-11-24

삭감된 뉴욕시 교육예산 집행 재개

뉴욕주 항소법원이 2022~2023회계연도에 삭감된 뉴욕시 교육예산을 다시 집행해도 좋다는 판결을 내렸다. 9일 항소법원은 뉴욕시 교육예산과 관련 예산 집행을 중단하고 시의회의 재표결을 명령한 하급심 판결을 뒤집고 오는 29일 심리까지 교육예산을 예정대로 집행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에릭 아담스 시장과 시 교육국은 지난 5일 맨해튼 주법원의 판결이 개학까지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 예산 집행을 중단하고 새로 예산을 책정하도록해 혼란을 야기할 뿐이라며 항소했다. 당시 주법원 라일 프랭크 판사는 뉴욕시 교육 예산 책정에 있어 교육정책패널(PEP)의 승인을 받지 못한 채 시의회 표결로 넘어가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며 시의회의 재표결 판결을 내렸다. 당초 6월말 시의회를 통과해 7월 1일부터 발효된 2022~2023회계연도 뉴욕시 예산은 공립교 지원 예산에서 2억1500만 달러를 삭감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아담스 시장은 지난 3일 1억5000만 달러의 예산 복원을 결정했지만, 에이드리언 아담스 시의장을 필두로 한 의원들은 추가 예산 소식에도 2억1500만 달러 규모의 예산 삭감에는 못 미친다며 뉴욕시가 현재 활용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5억 달러 가량의 연방자금을 활용해야 한다며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교육전문 매체 초크비트는 현재 뉴욕시 예산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법적 공방이 눈에 띄는 영향을 보이고 있진 않지만 개학을 한달 남은 상황에서 교사 채용 문제와 다수의 교육 프로그램 존폐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심종민 기자 [email protected]교육예산 삭감 뉴욕시 교육예산 뉴욕주 항소법원 예산 삭감

2022-08-10

“뉴욕시 교육예산 다시 책정하라”

뉴욕주법원이 2022~2023회계연도에 삭감된 380억 달러 규모의 뉴욕시 교육예산에 대해 시의회 재표결을 명령했다. 5일 맨해튼 주법원 라일 프랭크 판사는 뉴욕시 교육 예산 책정에 있어 교육정책패널(PEP)의 승인을 받지 못한 채 시의회 표결로 넘어가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며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주며 4일 예고했던 대로 시의회의 재표결 판결을 내렸다. 판결이 나온 직후, 에릭 아담스 시장은 “예산 삭감은 학생 수 감소로 불가피했다. 법원의 판결이 실망스럽다”며 즉각 항소했다. 당초 6월말 시의회를 통과해 7월 1일부터 발효된 2022~2023회계연도 뉴욕시 예산은 공립교 지원 예산에서 2억1500만 달러를 삭감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아담스 시장은 지난 3일 1억5000만 달러의 예산 복원을 결정했지만, 에이드리언 아담스 시의장을 필두로 한 의원들은 추가 예산 소식에도 2억1500만 달러 규모의 예산 삭감에는 못 미친다며 뉴욕시가 현재 활용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5억 달러 가량의 연방자금을 활용해야 한다며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심종민 기자 [email protected]교육예산 뉴욕 뉴욕시 교육예산 2023회계연도 뉴욕시 예산 삭감

2022-08-05

뉴욕시 교육 예산 집행에 제동

맨해튼 뉴욕주법원이 지난 22일 뉴욕시 교육 예산 삭감 관련 소송과 관련해 삭감된 예산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지난 17일 뉴욕시 학부모·교사 등 4명의 원고는 뉴욕시 교육예산 책정에 있어 교육정책패널(PEP)의 승인을 받지 못한 채 시의회 표결로 넘어가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며 뉴욕시·시 교육국·데이비드 뱅크스 교육감을 상대로 맨해튼 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예산 집행을 보류할 수 있도록 시행 가처분 시청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삭감된 예산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하고, 지난해와 동일한 예산을 집행하도록 명령한 것이다. 법원은 오는 8월 4일 소송에 대한 심리를 가질 예정이다. 당초 6월말 시의회를 통과해 7월 1일부터 발효된 2022~2023회계연도 뉴욕시 예산은 공립교 지원 예산에서 2억1500만 달러를 삭감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과 뱅크스 교육감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속되는 공립교 학생 수 감소세에 예산 삭감은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지속되는 학부모·교사 유권자들의 압박에 시의회와 재협상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신원을 밝히지 않은 시의원에 따르면 아담스 시장이 제안한 추가 예산 배정은 2억5000만 달러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에이드리언 아담스 시의장을 필두로 한 시의원들은 더 많은 예산을 추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소송은 학교 지원 예산 삭감에 따른 다수의 교사 해고 위기와 뉴욕시 학급당 학생 수 축소 법안 서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심종민 기자예산 뉴욕 뉴욕시 교육예산 예산 집행 맨해튼 뉴욕주법원

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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